우크라이나 REACH란?

2024년 7월 23일, 우크라이나 내각은 화학 제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 No. 847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26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 규정은 EU REACH(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정)(EC) No. 1907/2006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에서 화학 물질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 REACH와 유사하게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EU내에서 제조, 수입될 수 없다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1톤/년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 물질(혼합물 및 제품 포함)은 우크라이나 환경 보호 및 천연자원부(MEPR)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평가, 승인, 제한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의무 및 대응 전략

등록 대상 기업

• 우크라이나 내 제조업체
• 우카라이나 내 수입업체
• 공인 대리인: 외국 제조업체는 우크라이나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을 공인 대리인(유럽연합 REACH의 Only Representative, OR과 유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REACH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사성 물질
• 세관 구역에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재수출
• 또는 운송되는 물질
• 비격리 중간체
• 항공, 해상,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를 통한 위험물 운송

등록 면제 대상

• 생물살충제에서 사용되는 활성 물질
• 식물 보호 제품에서 사용되는 활성 물질
• 식품 및 사료
• 의약품
• 부록 IV에 포함된 물질
• 부록 V에 포함된 물질
• 회수 과정에서 등록된 물질
• 재수입되는 등록된 물질
• 폴리머(모노머와 기타 반응물은 등록 필요)
• PPORD 물질(PPORD 통보가 필요)

우크라이나 REACH에 따른 기타 의무

우크라이나 환경부는 물질의 위험 분류 및 노출 가능성에 따라 화학 물질을 평가합니다. 고위험 화학 물질은 추가적인 승인이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및 등록

사전등록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해 사전 등록 절차가 요구됩니다. 사전 등록을 통해 기업은 전환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준비를 진행하면서 화학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기간은 2025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사전등록 정보 요구사항

• 화학 물질 식별자(이름, 분자 및 구조식, 구성 등)
•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의 식별 및 연락처 정보
• 예상 등록 마감일 및 연간 물량 범위
• QSAR 및 read-across에 대한 정보 (부록 XI의 조항 1.3 및 1.5에 따라)

등록

사전 등록 후, 지속적인 생산 또는 수입이 필요한 경우, 마감일 전에 전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체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EU REACH에 따른 기술 문서 및 화학 안전 보고서(CSR)와 일치합니다. 동일한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다른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SIEF는 화학물질의 등록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로 구성하고, 주요 등록자가 선택되어 다른 공동 등록자를 대신하여 주요 등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 REACH는 EU REACH에서 이전에 등록된 화학 물질에 대해 간소화된 등록 절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가 및 제한

평가

우크라이나의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추가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기준을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과정은 서류 평가와 물질 평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환경부는 등록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지 여부와, 해당 정보를 허가나 제한 절차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한

우크라이나 REACH 하의 제한 사항은 이 기술 규정의 부록 XVII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록에는 특정 조건 하에 생산, 사용 또는 시장 출시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78개의 화학 물질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

후보목록

우크라이나 REACH 하의 승인 과정은 CMR, PBT, 내분비 교란물질 등과 같은 특히 유해한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후보 목록의 식별로 시작됩니다. 이는 EU REACH의 SVHC(고위험성 우려 물질) 목록 작성과 유사합니다.

승인 목록(부록XIV)

우크라이나 REACH는 부록 XIV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59개의 특별관리 유해 화학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되며, 이 물질들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종료일 이후에도 이 물질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유통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환경부에 특정 용도로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

저희 리이치24시 코리아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REACH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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