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안은 공동 등록 시 자료 공유 메커니즘과 해외 제조자의 유일 대리인 변경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후속 등록 기업들이 겪는 등록 비용 명세의 투명성 및 대리인 변경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 등록 메커니즘의 최적화 및 등록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

K-REACH 제16조 제3, 4, 5항에 따라, 정책 최적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분담 원칙 명확화

• 모든 등록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 비용 분담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비용 계산 방법에 기반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금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 부당한 요금 부과나 추가 조건을 금지하여 모든 기업이 평등한 등록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정부 조정 메커니즘 도입

• 기업이 비용 분쟁이나 데이터 사용 권한 문제로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공하거나 조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정 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 기업(협의체 구성원 또는 기타 등록 완료 기업)에게 등록 비용 명세 등의 필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계산의 합리성을 확보합니다.

3. 조정 실패 시 등록 자료 제출 연기 신청

• 조정이 실패한 경우, 기업은 환경부에 최대 1년의 등록 자료 제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 해결 기간 동안 기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환경부는 상황에 따라 연기 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업이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 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얻지 못하여 최종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물질을 한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변경 메커니즘의 최적화

K-REACH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최적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 변경 후 등록 데이터 승계 가능

• 새로운 대리인은 이전 대리인의 등록 정보를 직접 승계할 수 있어 데이터의 재제출을 피하고, 이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모든 등록된 화학물질에 적용되며, 등록 기업의 데이터 보안성과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2. 대리인 변경 시 신속한 신고 필요

• 새로운 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변경 사실을 보고하여, 규제 기관이 최신 대리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요구 대응

이번 K-REACH 정책 조정 제안은 후속 등록 기업의 등록 비용 투명성 및 대리인 변경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메커니즘과 유연한 대리인 관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제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규제 준수 요구와 시장 공정성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기업들은 향후 정책 발전을 주시하고, 필요 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 발표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K-REACH 개정 제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입법 진행 과정과 구체적인 세부안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따라, 기업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리이치24시는 앞으로도 K-REACH를 포함한 글로벌 화학 규제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무 중심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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